이춘재 8차 사건 관련... 검찰, 윤모 씨 재심의견서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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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관련... 검찰, 윤모 씨 재심의견서 법원 제출
  • 조수현 기자
  • 승인 2019.12.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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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인정... ,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이춘재 진범 인정 진술... 당시 수사기관 불법감금·가혹행위 등 확인
판결 증거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23일 법원에 재심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 재심청구 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문서에 첨부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재심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52) 씨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로 이춘재(56)의 진범 인정 진술을 확보했고, 윤 씨에 대한 과거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불법감금·가혹행위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 씨에 대한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지난 11월 13일 재심을 청구한 직후인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같은 달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28일 국과수에 감정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달 9일 국과수로부터 감정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일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를 중심으로 6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 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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