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새해 노동시장 변화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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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새해 노동시장 변화 10가지
  • 강경묵 기자
  • 승인 2020.01.0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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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근로빈곤층 청년 매월 10만 원... 정부지원금 추가, 3년 만기 1440만 원
직업훈련시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카드 한 장 발급... 지원 비용 500만 원까지 확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새해 노동시장 변화 10가지를 소개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가 하면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됐다. 특히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돼 눈길을 끈다. 

 

 

▲육아휴직 => 지난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 => 올해 단계별로 시행된다.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청년저축계좌 => 근로빈곤층 청년(만 15~30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는 물론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임금 => 전년도(8350원)에 비해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이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 기업규모별 차등시행으로 지난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등 확대 시행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단 올해는 보완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21%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른다.

▲퇴직급여 =>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된 반면 올해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 발급해 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발급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고,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500만 원까지 확대됐다.

▲근로자 휴양콘도 =>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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