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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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전면 시행
  • 조수현 기자
  • 승인 2020.01.0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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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입 2주택 이상 소유자... 2월 신고·5월 세금 내야
소유 주택 수 부부 합산으로 계산... 주택임대소득 신고 첫 해
임대 개시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해야

 

그동안 비과세였던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올해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 첫 해"라면서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과세 인프라를 총 동원해 수입 금액을 철저히 검증,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뉴시스】

◆월세 받는 2주택자,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내야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며,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거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게도 과세한다.

단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 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 개시한 지 20일 안에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하고 올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대 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나온 분양단지인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견본주택이 지난 12월 27일 개관, 아파트 모형이 전시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나온 분양단지인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견본주택이 지난 12월 27일 개관, 아파트 모형이 전시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소재지 등 사업장 현황 신고·소득세 납부도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1월 16~20일(1차), 1월 29일~2월 3일(2차), 2월 4~7일(3차)에 가야 한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세는 오는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 내야 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내면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국세청 "성실 납세 여부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금액을 검증할 계획이다.

월세액 세액 공제,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계약 신고,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 등 관련 부처 정보를 총동원해 탈세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 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 등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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