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풀어달라" 세 번째 청구… 법원, 바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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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 풀어달라" 세 번째 청구… 법원, 바로 기각
  • 강경묵 기자
  • 승인 2020.03.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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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전 특정 정당 지지 호소 혐의... 적부심 청구 기각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세 번째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2일 전 목사 측 변호인 3명이 전날 각각 청구한 3건의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 없이 모두 기각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 각각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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