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 오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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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 오늘로 종결
  • 조수현 기자
  • 승인 2020.03.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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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은 절차는 법인 취소 결정 후 통보"
이달 중 처리 예정... '공익 해하는 행위' 근거
취소 시, 재산 형성 때 받은 세금 감면 혜택 사라져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를 위해 13일 오후 2시 개최한 청문회에 신천지 측이 불참하면서 그대로 종결됐다.

시는 기존 방침대로 법인 취소 근거를 정리해 검토한 뒤 이달 중 신천지 측에 취소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폐쇄된 경기 과천의 한 신천지 교회 시설.
지난 3일, 폐쇄된 경기 과천의 한 신천지 교회 시설.

앞서 시는 신천지 측에 관련법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측에 오늘 참석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며 "청문회는 오늘로 종결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절차는 법인 취소 결정을 해서 (신천지 측에) 통보하는 것"이라면서 "몇 일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달 중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근거로는 불성실한 신도 명단 제출, 전수조사 거부, 위장 시설에서의 포교·모임 지속 등을 제시했다.

신천지 법인 등록이 취소될 경우 건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일각에선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신천지가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법인 취소가 신천지 해체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 1곳이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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