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교시설 첫 행정명령... 29일까지 밀접 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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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시설 첫 행정명령... 29일까지 밀접 집회 제한
  • 강경묵 기자
  • 승인 2020.03.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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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 '사실상의 집회금지' 해당 설명
기존 5개 감염 예방수칙...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조건 추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제반 비용 구상권 청구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교행사와 관련해 지방 정부가 강제 조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대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대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계에 자발적인 집회 자제와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행정명령 대상이 된 이들 교회는 도가 지난 15일 지역 내 교회 6578개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교회는 앞으로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거리 유지 ▲예배 전·후 소독 실시 등 기존 5개의 감염 예방수칙은 물론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조건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가졌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면서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에선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외에도 수원 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등 71명이 교회 종교행사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시간 경기도 전체 확진자 265명 중 26.8%, 4명 중 1명 이상이 교회 관련 확진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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