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PC방·노래방·클럽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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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PC방·노래방·클럽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 강경묵 기자
  • 승인 2020.03.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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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 총 1만5083곳... 위반시 고발, 전면 집객 영업 금지, 구상권 청구 등
발표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속...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강력 단속 방침
"비난 감수하고서라도 의무 이행... 종교시설과 3대 업종, 법률 허용 범위 내 보상"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의 업소에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집단 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이날 도가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3대 업종의 사업장은 총 1만5083곳이다.

해당 시설들은 앞으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종사자는 1일 2차례 확인)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이용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1차례 소독과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가운데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는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사항에서 빠져 권고사항이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업체의 전면 집객 영업 금지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은 이날 발표시부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되며,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 지사는 "함께 모여 호흡을 나누고, 침이 튀고 전달될 수 있는 업종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곳을 대상으로 정했다"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시설과 3대 업종의 사업장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준비 중"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 어떤 경우에 지원할 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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