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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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 강경묵 기자
  • 승인 2020.03.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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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원 확인... 즉시 수령
가구원 모두 대리(성년은 위임장) 가능... 4인 가족 40만 원
3개월 후 소멸, 지역화폐 지급... 수천~1조 경제 파급효과 기대

 

경기도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족의 경우 4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가구원 모두 대리(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수령도 가능하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자정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에 한하며, 지난 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인구 통계에 따른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 지사는 "위기에 처한 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모(49) 씨는 "다만 얼마라도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5,629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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