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허용은 특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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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허용은 특혜" 주장
  • 강경묵 기자
  • 승인 2020.05.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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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일부 지자체... 매출 10억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 허용
매출 규모 및 판매 품목 비슷... 일반 마트 상인들,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지난 4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규모가 비슷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마트에 대해 사용처 적용 입장을 달리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양주시 덕정동 농협 하나로마트.
경기 양주시 덕정동 농협 하나로마트.

경기북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양주시의 경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농협 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제외하고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은 가능하다.

반면 이와 비슷한 규모이면서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일반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으로 인해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때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을 허용해왔다는 입장이지만 비슷한 규모의 마트 운영자들은 농협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주장하고 있다.

양주시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A(51) 씨는 "하나로마트가 훨씬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판매 품목 역시 다를 게 없는데 우리만 제한을 받고 있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객들 역시 왜 사용을 못 하냐며 따져묻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고양시와 포천시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천군은 매출 규모에 상관 없이, 대기업 마트를 포함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마트, 주유소 등 타 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영 중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 역시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양주시민 B(48) 씨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혼동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감해 관련 의견들을 건의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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