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찾기 위해 119로 허위 신고... 50대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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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찾기 위해 119로 허위 신고... 50대 남성 고발
  • 강경묵 기자
  • 승인 2020.05.0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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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 119 종합상황실에 수십 차례 전화
허위로 긴급 구조 요청... 경찰과 합동 수색 벌이기도
'자신의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며 소방공무원에 욕설

 

동거했던 여성의 위치를 찾기 위해 119 종합상황실로 수십 차례 거짓 신고를 한 50대(추정)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검찰청에 고발조치됐다.

인천소방본부는 8일 허위 사유 및 타인 사칭으로 긴급구조를 요청해 다른 사람의 위치 정보를 알아내려 한 A 씨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인천 남동경찰서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신고를 통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동거녀 B 씨가 죽는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며 위치 추적을 통해 긴급 구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 씨와 통화를 시도한 결과, B 씨는 "A 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사정을 설명한 뒤 위치 조회 거부등록을 신청했다.

A 씨는 또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활실에 14~15일 30여 차례의 허위 신고를 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B 씨의 위치 조회를 시도하는 신고 전화를 수십 차례 걸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긴급 구조 요청을 한 A 씨에게 속아 소방본부와 경찰이 함께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실 조응수 소방사법팀장은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향후에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긴급구조 허위 신고 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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