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 교부금 증가… 감사원 "교부율 조정 방안 등 마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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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소, 교부금 증가… 감사원 "교부율 조정 방안 등 마련" 지적
  • 조수현 기자
  • 승인 2020.05.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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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 보고서 발표
미지출 세출 예산, 세계잉여금 2배 증가... 이월액은 109.7% 늘어
지방교육채 미상환, 이자 부담 초래... 인센티브 지급하기도
경기도교육청, 직접 수행 사업비 관내 학교 회계 이전... 편법 집행 확인

 

감사원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증가,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부율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를 관내 학교 회계로 이전하는 등 부적절한 수입, 지출 관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파악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감사원 제공)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감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는 급감하는데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지방 교육재정 규모는 늘어 잉여금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간 교부금 증가와 불필요한 차입금 등으로 총 수입이 30.3% 증가한 반면 총 지출은 26.1%만 늘었다.

미지출된 세출 예산인 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 간 3조7000여억 원에서 7조2000여억 원으로 2배 증가했으며, 그중 이월액은 10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 17개 교육청 월말 잔액 연평균 값은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 12월 말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은 1조6000여억 원이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당해 연도에 쓸 수 없어 잠겨 있는 자금이 5조3000억 원에 이르는데도, 교육청이 2조426억 원 상당의 지방교육채를 미상환해 이자 부담을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1년 교부금 등 배정 시 교육청이 지방채발행 잔액을 우선 상환토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내국세 20.79%로 고정된 교부율을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입과 지출 관리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를 관내 학교의 회계로 이전한 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편법으로 집행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부금 교부 과정에서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단순 전망치에 맞춰 교부금과 차입금 합계액을 미리 결정했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 발행 필요성 검토 없이 차입금 할당액만큼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다.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후 금리가 더 높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이자 비용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그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제도화로, 기간제 교육공무직 채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 10건을 확인해 3건에 주의, 1건에 권고, 5건에 대해선 통보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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