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장남 마약 항소심... 5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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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장남 마약 항소심... 5분 만에 끝나
  • 조수현 기자
  • 승인 2020.05.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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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2형사부, 20일 2차 공판 진행
검찰에 요청한 사실확인서 도착하지 않아
다음 달 24일 오전 11시 10분 재판 이어가기로
"촉탁서 도착 후 매도 사실 오인 부분 철회할 지 결정"

 

마약 밀반입·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검찰에 요청한 사실확인서 미도착으로 5분 만에 끝났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 수사 당시 최 씨가 검찰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1시 10분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서를 보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돼서 도착하지 않았다. 사실조회를 기다렸으면 좋겠다"며 "촉탁서가 도착하면 최 씨의 (마약) 매도 사실 오인 부분을 철회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 2명과 함께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해외직구로 마약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 수취인을 추적해 최 씨 등 3명을 체포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류 전량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양형부당·법리오해를 이유로, 최 씨 측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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