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특별 점검... 각종 위법, 후원금 관리 부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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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특별 점검... 각종 위법, 후원금 관리 부실 등
  • 강경묵 기자
  • 승인 2020.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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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15일 실시... 증축 공사 관련, 지방계약법 지키지 않은 다수 사례 발견
출근 내역 없는 법인 산하 직원 급여, 후원금 지급... 운영 면 부적절 사례 여럿 발견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736만여 원 후원금 지출... 지난 11일 741만9000원 반납
이사회 회의록 1차례만 공개...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목적 사업 이행도 안해

 

경기도가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증축 공사 계약에서 위법을 저지르거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지난 13~15일 벌인 특별 점검에서 나눔의 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 공사)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근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직원의 급여를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운영 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도 여럿 발견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나눔의 집'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 집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건의 계약 모두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 공고를 냈다.

또 정확한 공고 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공고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미소지 업체를 입찰에서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후원금 관리와 운영 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여럿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출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여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가 지난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받았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 원을 쓰고,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를 포함해 약 1200만 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관리 부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인 운영과 관련해선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1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미공개됐다.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의 목적이 되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노인 학대와 관련한 노인보호전문기관자문과 관련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지만, 잠재적 학대 위험이 있는 사례들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과오들로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 집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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