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받는다'... 올해 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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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받는다'... 올해 말 시행 예정
  • 조수현 기자
  • 승인 2020.05.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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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 당초 적용 대상이던 특고 근로자 제외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직접 노무 제공하는 예술인 대상 명시
실직 전 24개월 고용보험료 납부, 9개월 간 근로 조건 달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술인들까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임금근로자 외 근로 형태를 포함하게 된 것으로, 고용보험 제도 설계 이래 처음이다.

다만 예술인들의 근로 일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특수고용형태(특고) 종사자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로의 확대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우선 논의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적용 대상이었던 특고 근로자는 제외됐다.

예술업계 종사자는 약 7만 명, 특고 종사자는 23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내면서 9개월 간 근로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예술업계는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명시하는 경우가 드물고 용역 형태의 계약도 많은데다 주 단위의 공연이나 연극 등의 근로 일수를 어떻게 인정할 지도 난제로 꼽힌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됨은 물론 고용보험 대상을 특고로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을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며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뿐 아니라 관계부처도 의지를 갖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해 온 만큼 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재욱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들의 가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예술인의 경우 소득과 계약상황을 파악하는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근로자들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예술업계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대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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