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유포 30대 스님...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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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유포 30대 스님... 혐의 일부 부인
  • 조수현 기자
  • 승인 2020.06.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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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공소사실 기재 일부 음란물... "등장인물 아동·청소년인 지 명백치 않다" 주장
음란물사이트 4개 운영... 8천여 건 유포 등 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1천260여 건... 판매 목적 휴대전화 등 소지 혐의도
범죄수익 은닉 검찰 조사 중... 8월 10일 사건 병합 심리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스님이 자신이 유포·소지한 음란물 가운데 일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32) 씨는 2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A 씨 측이 부인한 음란물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1천260건 가운데 390여 건과 그가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 카테고리에 'n번방', '박사방'에 자료를 공유하도록 배포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35건이다.

변호인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1천260건을 소지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는데 일부 음란물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 지 명백치 않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재판의 쟁점은 A 씨 측이 주장하는 420여 건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지 여부가 됐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 음란물 8천여 건을 유포하고 제3자를 통해 'n번방'과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한 뒤 영리목적으로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판매하려는 의도로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1천260여 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이 사건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추가 기소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8월 10일 오전 11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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