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 예비배심원 모집... 지역갈등 합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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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 예비배심원 모집... 지역갈등 합리적 해결
  • 경기모닝뉴스
  • 승인 2020.06.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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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시민 누구... 신청 기간 22일부터 7월 3일

경기 수원시가 주요 정책 결정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배심 법정'의 예비배심원 70여 명을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모·접수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예비배심원은 시민법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시민 배심원으로, 법정이 열리게 되면 추첨을 통해 10~20명이 활동하게 된다.

법정 구성은 중립적 회의 진행을 돕는 판정관 1명(법조인)·부판정관 1명(법조인)·갈등조정 신청인·피신청인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법정은 출석 대상 배심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열리고 배심원 평결(결정사항)은 출석한 배심원 가운데 3분의2 이상 배심원이 동의해야만 결정된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 가급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갈등 조정 사례로는 광교역과 광교중앙역의 명칭 조정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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