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 무더기 적발
상태바
경기도,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 무더기 적발
  • 강경묵 기자
  • 승인 2020.06.24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 수사 결과 발표
시설 5곳과 전·현직 대표 등 10명 입건... 검찰 송치
보조금 횡령해 개인사업장 운영... 허위종사자 임금 주고 일부 페이백 등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 확인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전·현직 대표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김영수 단장은 24일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이 확인된 법인 5곳과 전·현직 대표 등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전·현직 대표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적발 내용을 보면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이다.  

특히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A 단체의 경우 시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천800만 원을 사용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 단체는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꾸미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상은 개인사업장 조성을 통한 수익금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B 단체의 대표는 L 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한 뒤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했다.

지자체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 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해당 시설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 간 1억345만 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전·현직 대표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이밖에 D 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 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처분했다.

김 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