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권고... 검찰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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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권고... 검찰 "검토 예정"
  • 경기모닝뉴스
  • 승인 2020.06.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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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기소 반대 의견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급제동

검찰이 1년7개월 동안 진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이 부회장 등 불기소 권고에 따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기소 의지를 드러냈던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삼성그룹의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 참석한 한 위원은 "압도적"이라는 표현으로 수사심의위 결정에 힘을 실었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지, 주요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삼성 측 전략이 먹혀든 셈이다. 반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기소 의지를 드러낸 수사팀 입장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됐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의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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