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40조 풀릴까? 정부, 대토 혹은 리츠로 보상금 흡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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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40조 풀릴까? 정부, 대토 혹은 리츠로 보상금 흡수할 것
  • 방혜석 기자
  • 승인 2020.06.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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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수도권에만 90%... 다시 부동산 유입 우려
국토부 관계자 "협의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보상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수...외지인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할 것"

 

내년 말까지 전국 117곳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공사로 5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 중 수도권에만 90%가량이 풀릴 예정이어서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경우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토지나 채권 등으로 보상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에서 풀리게 될 보상금 규모가 45조7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통상 정부가 집행하는 연간 SOC(사회간접자본) 토지보상금 규모가 1조5000억원,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2조원이 추가로 풀릴 것을 감안하면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2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민간공원 제외)은 117㎢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을 전망이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45.87㎢) 30조3000억원 ▲도시개발지구(10.65㎢) 8조1047억원 ▲산업단지(45.19㎢) 5조8285억원 ▲경제자유구역 6848억원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 보상(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실제 풀리는 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왕숙 1·2지구 등 6곳의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 인천검암, 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가 토지보상의 대상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중에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내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현동 일원의 334만9214㎡에서 개발제한구역(324만 4594㎡)을 해제하고 오는 2026년까지 1만 6547가구의 공공주택과 일반산업, 물류 및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만 1조2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다.

이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 1155㎡)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 내년에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 6948㎡)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 4660㎡) 등도 보상을 시작한다.

이 중 하남교산과 고양창릉 지구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보상금만 각각 6조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은 서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16곳, 산업단지는 광명시흥 일반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천안 제6일반산단,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등 52곳이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전체(SOC, 민간공원 제외)의 88.79%(40조5859억원)이 풀릴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는 경기 고양·남양주·용인·하남시 등은 내년까지 5조원 이상의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또 과천·광명·김포·부천·성남·시흥·안산 등 경기 7개 지역과 인천시도 내년까지 1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토보상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용하는 리츠가 이곳에서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지자체간 협의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보상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원주민의 대토보상 선택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추세고, 보유한 땅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부재지주)은 토지수용 때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 받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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