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7월 1일 취임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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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7월 1일 취임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 강경묵 기자
  • 승인 2020.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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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취임 2주년... 도정 핵심가치, ‘공정, 평화, 복지’
청정계곡 도민환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 등 결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최우수 단체장 2년 연속 선정

7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지난 2년 간의 주요 성과들을 발표했다.

도는 29일 민선 7기 도정은 ‘공정, 평화, 복지’를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이 분야에서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천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자행됐던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집행이었다.

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청소선을 도입, 무허가 어업은 물론 파라솔 불법영업까지 단속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체납관리단 출범. (사진=경기도 제공)
체납관리단 출범. (사진=경기도 제공)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2019년 1천262명으로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백만여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 원을 징수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천42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기도 했다.

올해는 2천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게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 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 등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배달앱 관련 독과점 문제를 해결,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천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 경기도가 실현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역학조사를 위해 과천 신천지예수교회를 찾은 이재명 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취임사를 통해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던 이재명 지사다. 그의 이러한 각오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도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며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이 단연 돋보였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화제의 중심이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최근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수원못골시장. (사진=경기도 제공)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수원못골시장.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촘촘하고 다양한 경제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해나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이 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복지정책도 다수 선보였다. 출산가정에는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5천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을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1인당 4만 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했다. 또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 간 122조 원 투자, 1만7천 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으며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를 유치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조성이 마무리되면 1천400여 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였다. 수술실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다.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3천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천492건이 보호자 동의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2019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된 바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이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돼 업무를 수행, 현재까지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밖에 도내 고시원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1천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2천347곳(9천219대) 설치, 저화질 CCTV 3천846대 교체 등도 성과로 꼽힌다.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묘목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올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기 시작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고양, 파주 등 도내 14개 시군과 부평, 계양 등 인천시 3개구, 송파, 노원 등 서울 3개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낸 결과였다.

새로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특색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 지사는 특히 임기 전반기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내세우며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에 힘쓰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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